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8. 22. 2017누1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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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진행된 2017누116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것으로,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일은 2018년 8월 22일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며, 제시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관련 서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 시기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세금계산서를 선발급 세금계산서로도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90,010,170원의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련 증거 및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10회 기성공사의 공급시기와 다른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실성과 적법성을 강조하며,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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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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