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수원지방법원 2022. 11. 10. 2021구합7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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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국승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1480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여부와 가산세 면제 사유를 다루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전기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였으며,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DDD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GGG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 결과,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를 수반하는지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2.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판결 요지

원고의 청구 기각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가공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가공 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GGG로부터 원고가 퀄컴칩을 발주받고,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위 물품을 매입하여 피엠씨에게 공급하는 거래 구조에서, HHH의 대표자는 GGG의 대표자의 배우자였고, GGG 직원이 넥스빅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순환 거래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2. GGG 대표자가 금전 대여 목적으로 원고 및 이 사건 각 매입처를 소개받고,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갚았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3. 원고는 제품의 운송, 보관, 납품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4. 원고는 JJJ로부터 칩을 요청받아 JJJ가 소개한 HHH으로부터 매입했다는 진술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고, 거래 구조를 통해 물품을 거래할 만한 이유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2. 가산세 면제 사유 부인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 거래임을 알지 못했더라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사업 규모에 비해 이 사건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습니다.

결론

본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즉 실물 거래의 존재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가산세 면제를 위해서는 단순히 거래 사실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령

부가세법 제6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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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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