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15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4구합5156]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156)

본 판례는 부가 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의 적법성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 그리고 명의 위장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며,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주식회사 00에너지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00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통해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범위
•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
• 명의 위장 사실 인지 여부 및 과실 유무
•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성

판결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00에너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지만, 세무서의 조사 결과 00에너지가 자료상으로 밝혀지면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00에너지를 통해 유류를 공급받았으며, 실제 공급자로 믿었고, 이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00에너지의 출하전표와 정유사의 출하전표가 상이함
• 00에너지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 00에너지의 대표이사 및 관련자들의 진술 일관성 부족
• 00에너지의 자금 흐름이 비정상적임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거래의 실질, 선의의 거래 당사자 요건, 명의위장 거래에 대한 주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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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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