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7. 19. 2017누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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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의 선의(善意) 및 과실 유무를 판단한 대전고등법원(청주)의 2017-누-2654 사건입니다. 2012년 귀속분에 대한 판결로, 2017년 7월 1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거래 당사자의 인식, 그리고 가산세 부과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0000 주식회사,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2015년 3월 2일,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며,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거래 당사자의 책임, 특히 선의 여부와 과실 유무입니다. 1심과 동일하게,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1. 부가가치세 관련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2. 법인세 관련 판단

법원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위장 사업자임을 알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증빙서류 수취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에게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정성 여부와 거래 당사자의 선의 및 과실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거래 당사자가 선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고, 위장 사업자임을 알 수 없었던 경우,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76조
• 법인세법 제1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5.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관련 분쟁에서 거래 당사자의 선의와 과실 유무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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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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