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 무과실에 해당되는지와 부당가산세 적용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7. 1. 18. 2016누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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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주요 쟁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 및 무과실 여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적법성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누10853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000
• 피고: 00세무서장
• 판결일: 2017. 01. 18. (대전고등법원)
• 판결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

2. 쟁점 사항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 원고의 선의 및 무과실 여부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적법성

3. 판결 내용

대전고등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고, 원고가 이에 대해 선의 또는 무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법원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3.2. 선의 및 무과실 판단

법원은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선의 또는 무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3.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당하게 세금을 과소 신고했다고 판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세금 회피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재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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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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