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서울고등법원 2015. 5. 8. 2014누55924]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쟁점이 된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년 5월 8일 판결되었으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기계공구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B금속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매입세액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2. 쟁점 사항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BB금속과의 거래가 실질적인 거래였는지, 즉, 실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만약 실질 거래가 아니었다면,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선의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BB금속으로부터 실제 지은을 공급받았으며, 대금도 BB금속 계좌로 지급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실질 거래에 기반한 것이다.

• 설령 실질 거래가 아니더라도, BB금속과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

4. 법원의 판단

4.1. 실질 거래 여부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주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BB금속 간의 지은 공급 계약이 존재하고, 비록 일부 지은이 중간업자를 통해 인도되었더라도 이는 BB금속과의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선의 여부

법원은 원고가 BB금속과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BB금속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선의로 거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설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라도, 원고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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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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