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서울고등법원 2017. 5. 17. 2016누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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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61008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 기재 폐동 매입 사실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변론 종결일은 2017. 4. 26., 판결 선고일은 2017. 5. 17.입니다.

2. 쟁점

2.1. 위장거래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폐동을 실제 매입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위장거래를 이유로 부과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실제 매입처가 아닌 자료상 C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보았습니다.

2.2. 근거과세 원칙 위배 여부

원고는 피고가 실제 매입처에 대한 조사 없이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제시하며 위장거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3.1. 관련 거래처 조사 결과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근거

• DD의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처인 EE은 자료상 혐의로 직권폐업되었고, 고․비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어 DD이 EE으로부터 실물을 공급받았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거래일자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CC가 DD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품목 및 거래수량과 일치하고, 작성일자가 CC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거나 그보다 앞선 날로 되어 있어, 원고가 CC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성FF는 경찰 조사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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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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