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서울고등법원 2019. 1. 29. 2018누5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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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8누52510)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OO, 피고는 O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52510이며, 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및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심에서 원고 패소 후 항소하였으나, 항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배경
원고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환급을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재판부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주요 쟁점은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된 허위 세금계산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를 근거로 합니다. 해당 조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효력 및 관련 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으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항소심 결과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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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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