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902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서울행정법원 2016. 12. 2. 2015구합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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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9025

본 판례는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문제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납세의무자의 증명 책임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A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1.1.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36,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0,325,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1.2. 처분 경위

원고는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CC로부터 181,6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DD, CC, CC메탈로부터 2,051,23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EE에게 183,2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2. 판결 내용의 핵심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당 부분 증명하면, 납세의무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증빙 자료 제시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3.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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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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