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선의 및 무과실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 무과실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1. 10. 2022구합6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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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선의 및 무과실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선의 및 무과실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반도체 칩 거래 과정에서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는 거래 당시 가공 거래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선의 및 무과실을 주장하며 가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가공 거래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반도체 칩을 매입하여 ◯◯◯테크 및 주식회사 ◯◯◯◯◯에 판매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원고는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가산세를 납부한 후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 및 KKK코퍼레이션의 기망에 속아 가공 거래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가.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법원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한 무지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 원고의 주의 의무 소홀

법원은 원고가 거래 당사자로서 물품의 배송 및 검수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가공 거래임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거래 규모가 원고의 매출 규모에 비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다. 원고의 역할과 관련된 정황

원고는 물품 공급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검수, 배송 등)을 수행하지 않았고, 자금 융통 역할에 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본 판례는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거래 당사자의 주의 의무 및 선의, 무과실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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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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