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의 제척기간 [서울고등법원 2022. 6. 9. 2021누6451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1누64513 판결 분석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부과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세무서장)는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 부과 제척기간: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만약 해당한다면 10년, 그렇지 않다면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해 국가의 조세 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매입세액 공제: 원고는 실제 거래가 아닌 가공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 조세 수입 감소 인식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러한 행위로 인해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할 것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은닉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전단계세액공제법의 특성: 법원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 수입 감소가 명확하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판례와의 비교: 피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7두38959 전원합의체)와 이 사건의 사안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해당 판례는 사용인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조세 수입 감소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행위로 인한 조세 수입 감소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부과 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조세 회피 의도와 그로 인한 국가의 조세 수입 감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