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와 매입세액공제의 당부와 가산세 부과의 당부  [대구고등법원 2023. 6. 16. 2023누10120]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정리: 국승 대구고등법원 2023누10120

1. 사건 개요

원고는 자동차 부품 조립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외국인 근로자 공급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CCC 주식회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DDD 산업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원고가 아닌 DDD에 의해 공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가산세 부과 여부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음

을 주장하며,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매입세액 공제 여부

법원은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DDD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임을 인식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봤습니다.

4.2.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부정행위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했다고 판단, 피고의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 결과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

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매입세액 공제 시,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이 중요하며,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더라도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

이 있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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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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