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11. 22. 2017누4595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4595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EE가 가가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 부과 기준 금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등을 다투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원고는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과 무관하게, 사법상 유효한 계약을 맺은 자를 기준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법상 계약의 효력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 기준은 별개
라고 보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부인은 불투명한 거래로 인한 세제 전반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계약의 유효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부과 적법성
- 관련 법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제11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등
- 가산세 부과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법정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 판단: 원고는 실제로는 BB가 아닌 계육가공업체로부터 가공계육을 공급받았음에도 B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므로,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2.3. 가산세 부과 기준 금액에 부가가치세액 포함 여부
- 쟁점: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재판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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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액은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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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입법 취지, 국세기본법의 과세 형평성, 최소 침해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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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2.4. 부과제척기간 도과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법 여부
본 판례에서는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주요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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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
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와 더불어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경우
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적극적 은닉의도의 객관적 드러남 여부는 기본 장부의 허위 작성 여부, 신고 방식,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의 경위 및 정도, 허위 내용의 구체적 내용 및 방식, 허위 서류 제출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
해야 합니다.
3. 판결 결과
- 원고의 청구 중, 가가세무서장의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부과 처분 중 부가가치세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나나세무서장, 다다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4.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세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가산세 부과 기준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 기준과 부정행위의 개념을 제시하여 관련 세무 분쟁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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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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