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2022누34854]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여부
1.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22누34854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부가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 관련 혐의로 부과된 세금에 대해 다투었고, 법원은 일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내용 요약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절한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판결했습니다.
- 거래의 실질: 이 사건 거래는 담합을 통한 가상의 상품 거래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는 실제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부정행위의 인정 여부:
세금계산서 수취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가산세 감액: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과도하게 부과된 가산세 부분을 취소
했습니다.
3. 상세 내용
3.1. 사실관계
원고는 강관(steel pipe) 관련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와 다른 공급자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함께 부과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거래의 실질: 실제 강관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 부족, 담합을 통한 가상의 거래 구조를 인정했습니다.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판결의 주문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 원심 판결 중 가산세 부분을 일부 취소.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 소송 비용 분담.
4. 판결의 의의
이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형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납세자의 고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산세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만으로는 조세 회피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