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실질 과세 원칙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517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xxx는 강관 제조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마포세무서장은 원고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실제 거래 여부와 세금계산서의 진위
핵심 쟁점은 원고가 bbb, ccc 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20인치 강관을 공급받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수수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문제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은 실질적인 이익의 유무와 관계없이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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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사실: 원고는 2014년 ddd의 강관 입찰 과정에서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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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허위성: 원고는 이 사건 각 회사와 세금계산서 돌리기 방식을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했습니다. 이 방식은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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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구조의 특수성: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코팅 요건, 납품 시기, 수량 등에 대한 계약서가 존재해야 했지만, 그러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실제 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입니다.
5.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형식적인 기재보다는 실제 거래의 유무를 중요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조세 회피를 위한 허위 거래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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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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