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4누10384 판례 분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대전고등법원 2024. 11. 12. 2024누1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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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4누1038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4년 11월 12일이며,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도 제2기 및 201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일부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직권 취소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p>피고가 직권 취소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법리에 따라 판단합니다.
<p data-ke-size="size16"><span style="background-color: #eebd57;">피고의 직권 취소로 인해 소의 이익이 소멸</span>된 부분이 있었습니다.</p>

2.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p>직권 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원고의 주장, 인정 사실,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p>

3. 판결 결과

판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 판결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직권 취소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에 대한 소는 각하되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 특히 행정청의 직권 취소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직권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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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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