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대전지방법원 2024. 1. 11. 2022구합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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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다룬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0126 판결입니다.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1심 판결이 진행 중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유압·공압 기계설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KKK(이하 ‘원고’)이며, 피고는 MM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14년과 2015년 중 이 사건 각 수급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수급업체가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고 실제 공사는 주식회사 DDD산업개발이 수행한 사실을 확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수급업체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임을 주장하며, 피고의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선의의 거래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관련 형사 판결(대전지방법원 2020고합128)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수급업체의 명의대여에 관여한 사실이 유죄로 확정된 점을 근거로, 원고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형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며,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몰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2. 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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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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