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2. 2. 2021구합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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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212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3년 2월 2일입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는지 여부입니다.

처분 경위

  1. 원고는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실제 용역 제공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고 판단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 용역을 실제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하위 여행사로부터도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납세의무자가 재화나 용역의 실제 수수 여부를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 판단: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을 제공했다거나 이 사건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따이공 명단을 보유하지 않았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만 작성했습니다.
    • 원고는 실질적인 영업을 수행할 물적, 인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원고의 직원들은 정산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만 담당했습니다.
    •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증거에 따라 가공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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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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