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제주지방법원 2020. 4. 21. 2019구합5230]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원고)가 ○○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호(이하 ‘○○○호’)로부터 창호자재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실제로는 주식회사 ◇◇(이하 ‘◇◇’)으로부터 창호자재를 매입했음에도 ○○○호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실제로 ○○○호와 창호자재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와 ○○○호의 거래 여부
법원은 원고가 ○○○호와 창호자재를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호는 일련의 거래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원고는 ◇◇과 ○○○호 사이의 거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동참하여 ○○○호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기초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과소신고 여부
법원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중요성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입니다. 사업자는 거래 시 세금계산서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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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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