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하자의 명백성 판단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1. 4. 30. 2020구단5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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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하자의 명백성 판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특히 하자의 명백성 판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명의수탁자로서 토지 거래에 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실질과세원칙 위반 및 하자의 명백성을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구단51584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21.04.30.

쟁점 및 판단

1. 무효 여부 판단 기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2. 원고의 명의대여 및 외관 형성

원고는 이 사건 토지 거래에 있어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로서 취득되었다가 양도되는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3. 피고의 과세 처분 및 하자의 명백성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만한 충분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설령 피고가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유효하며, 원고는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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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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