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대법원 2019. 3. 14. 2018두6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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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 판례 정리 (대법원 2018두65170)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양도 사실관계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세처분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들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으로,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9년 3월 14일입니다.
2. 주요 쟁점
2.1. 양도 사실관계 조사의 중요성
상속 공유등기의 무효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2.2. 과세처분 당시의 상황
과세처분 당시 채권자 대위에 따른 법정 상속지분별 등기가 유효했음을 확인합니다. 이는 과세 처분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2.3. 과세처분 후의 상황 변화
상속등기 경정등기가 과세처분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사후적인 상황 변화가 기존 과세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3. 판결 결과 및 의미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사실관계 조사의 중요성과 과세처분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본 판례는 위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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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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