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7. 26. 2016구합6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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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지는 경우,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오인이 있어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구합-66538
• 원고: AAA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일: 2017.07.26.
•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을 받았을 뿐이며, 매각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익을 얻은 바도 없다고 주장하며, 실질과세 원칙 위반 및 환산가액 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무효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과세 대상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경우,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조사 및 결정 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 방법의 잘못, 세액 산출의 잘못 등이 있는 경우 취소 사유가 될 뿐, 당연 무효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2. 명의신탁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명의수탁자 지위에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관련 사실관계는 과세관청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3.3. 양도차익 산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가 임의경매절차의 낙찰가와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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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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