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의 흠결이 치유되었다면 상고심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7. 13. 2022다29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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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 압류 해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 압류 및 해제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당사자적격 흠결 치유 시 상고심의 역할,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그리고 당사자적격 회복 요건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분양대금 청구 소송으로,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압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으나, 상고심에서 일부 압류 해제 사실이 밝혀지면서 판결 결과가 변경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당사자적격 관련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합니다.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당사자적격의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은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이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2. 본 사안에의 적용

원심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에 대한 당사자적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으나, 상고심에서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일부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심은 압류 해제된 채권 부분에 대해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회복했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2.3. 지연손해금 기산점 관련

원심은 피고 BBB, CCC, DDD의 각 분양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를 분양계약 목적물에 실제로 점포가 들어선 경우 입점일, 점포가 들어서지 않은 경우 소장 부본 송달일로 판단했습니다. 상고심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 결과

상고심은 원심판결의 소 각하 부분 중 일부 채권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 압류 및 해제와 관련하여, 당사자적격의 판단 기준과 상고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정 변경을 상고심이 참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법리 적용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채권 관련 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의 판단 및 권리 구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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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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