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의 어려움을 막기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9. 1. 10. 2018구합1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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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사업상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 명의신탁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본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1760 사건으로, 2019년 1월 1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18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이며,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1.2. 당사자
- 원고: 김○○ 외 1명
- 피고: ○○세무서장
1.3. 청구 취지
원고들은 피고가 부과한 증여세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2009년 귀속분 증여세: 11,050,072원 (가산세 포함)
- 2012년 귀속분 증여세: 136,316,778원 (가산세 포함)
- 총 합계: 147,366,850원
2. 사실관계
2.1. ◇◇건설 주식회사의 설립 및 주식 명의신탁
◇◇건설은 2001년 5월 17일에 설립된 회사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합니다. 원고 박○○은 2009년 6월 15일경 조○○, 조◇◇로부터 ◇◇건설 주식 228,000주를 취득한 후, 일부는 원고 김○○ 명의로, 나머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했습니다.
2.2. 명의신탁 주식의 변동
2012년 3월 31일경, 심○○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 41,040주가 원고 김○○ 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
2.3. 세무조사 및 증여세 부과
○○지방국세청은 2017년 6월 29일부터 2017년 8월 7일까지 ◇◇건설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원고 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원고 박○○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을 했습니다.
2.4. 심판청구 및 기각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2018년 3월 28일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을 했으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 2012년 귀속분 증여세는 명의신탁 해소가 아닌, 단순한 수탁자 변경에 불과하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
4. 법원의 판단
4.1. 조세 회피 목적 유무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했습니다.
-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원고 박○○은 과거 법인세 체납 이력이 있다.
- 원고 박○○은 주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함으로써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 했다.
- 원고 박○○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회피를 시도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업상 어려움을 막기 위한 목적(신용 불량)은 조세 회피 목적을 부인할 정도로 뚜렷하다고 보기 어렵다.
4.2. 수탁자 변경이 증여 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명의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조세 회피의 위험이 발생하므로 증여로 의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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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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