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의 귀속시기 [서울고등법원 2018. 7. 19. 2018누4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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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매매 중개 용역 소득의 귀속 시기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2018년 누(Nu) 44977 사건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AA, 피고는 bbcc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동산 매매 중개 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의 귀속 시기입니다.
판결 요지
소득 귀속 시점의 판단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 중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매매 계약이 체결될 무렵 원고의 소득으로 확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용역 제공 완료 시점이 소득 귀속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횡령 여부와 소득 귀속
원고의 직원이 수입금액을 횡령했더라도, 해당 수입금액이 원고에게 일단 귀속된 이상 이를 고려할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횡령 사실은 소득 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소득세법 제39조입니다. 소득세법 제39조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 연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세 부과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결론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 중개 용역 소득의 귀속 시기를 명확히 하고, 횡령과 같은 사유가 소득 귀속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소득의 귀속 시점과 관련된 세법 규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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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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