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냐 양도소득이냐는 거래의 규모 형태 횟수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소득의 귀속또한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함.  [울산지방법원 2016. 4. 7. 2015구합5188]

종합소득세 vs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주택 신축 판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소득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며, 본인 및 가족 소유의 부동산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

• 주택 신축 판매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을 경우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해야 합니다.

3.2. 주택 신축 판매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본인 및 배우자, 친척, 자녀 소유의 부동산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

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자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소득 귀속자

법원은 원고가 주택 신축 및 판매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했음을 인정하고, 소득의 귀속자를 원고로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건축주 명의 변경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회피하려 한 정황, 공사대금 수령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주택 신축 판매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라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5.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소득의 종류를 판단할 때

거래의 규모, 형태, 횟수 등 실질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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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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