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수원지방법원 2018. 12. 18. 2017구합6656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관련 수원지방법원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업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 등을 영위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정성이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2.1. 총수입금액 산정의 위법성
원고는 피고가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필요경비 불인정에 대한 불복
원고는 급여, 물품 구입 비용, 사무실 관련 비용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3.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원고는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총수입금액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매출 장부를 근거로 피고가 총수입금액을 산정했고, 이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필요경비 공제 주장의 기각
법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급여, 물품 구입 비용, 사무실 관련 비용 등의 증빙 부족을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3.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조세 포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사업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 인정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납세자의 증명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세 포탈 의도가 있는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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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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