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무신고에 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1. 4. 1. 2020구합6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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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무신고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6205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인한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통장 도용을 주장하며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구합62052
•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
• 판결일: 2021년 4월 1일
• 심급: 1심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어가 서툰 중국인으로, 소외 회사의 건설 현장에서 인부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팀장 △△△의 지시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했고, 소외 회사가 입금한 돈은 △△△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실질 귀속자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을 근거로 실질 귀속자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실질 귀속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음
•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대부분이 당일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되어 사용처를 알 수 없음

4.2.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 판단

법원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금원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인지 △△△인지에 대한 문제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세 처분 하자가 중대하다고 해도 명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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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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