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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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이 판례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3252 판결을 바탕으로, 영업권의 개념과 판단 기준,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구 OO구 OO동의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면서, 건물 인테리어, 시설, 집기 등에 대한 매매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중 일부 금액을 영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시설물 계약 대금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영업권이 포함되었다면, 피고가 영업권 가액을 산정한 방법의 적법성 여부
법원의 판단
영업권의 개념과 판단 기준
법원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명시했습니다.
영업권이란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 조건, 특수한 제조 기술 또는 특수 거래 관계 등을 통해 동종 사업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또한 영업권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사건의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시설물 계약 대금 중 일부가 영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해당 부동산에서 오랫동안 의류 매장을 운영하며 영업상의 신용과 거래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
- 해당 상권이 패션 아울렛 매장으로 활성화되어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이 있었다는 점
- 시설물 계약 대금 중 시설비와 비품비의 책정액이 이례적으로 높았다는 점
- 매수인이 부동산 매수 직후 시설물 철거 공사를 진행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이 사건 시설물 계약 대금 중
최소 2억 8천만 원은 영업권 양도에 대한 대가
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시설물 계약 대금 중 일부가 영업권 양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본 판례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영업권의 가치를 판단할 때, 기업의 무형적 자산과 함께 입지 조건,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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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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