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용 부동산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12. 17. 2014누5171]
부가 사업용 부동산의 공급가액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사업용 부동산의 공급가액에 대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대전고등법원(청주)의 2014누5171 판결입니다. 원고는 나이트클럽 사업을 운영하다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장을 양도했고, 피고는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1심 판결 및 항소
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은 2013구합1763 판결에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및 항소 기각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대전고등법원(청주)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는 나이트클럽 사업을 양도하면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단
법원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
주요 쟁점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사업 양도의 범위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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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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