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 2. 14. 2018구합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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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업 관련 선박 수입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사업을 위해 수입한 선박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된 쟁점은 해당 선박의 수입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스포츠레크레이션 및 보트 임대업 등을 부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원고는 부가 사업의 일환으로 선박을 수입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마리나업을 위해 선박을 수입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과세관청)의 처분 및 주장
피고는 원고의 선박 수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9조는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의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2. 쟁점의 핵심
법원은 선박 수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출의 목적, 경위, 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3. 법원의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선박 수입 당시,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선박 수입 후, 실제 사업에 활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습니다.
- 선박을 FF항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선박 수입이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인 “사업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 관련 증빙, 실제 사업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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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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