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업 양도 관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 적법 여부

사업의 양도를 전제로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2021누5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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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업 양도 관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 적법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사업의 양도를 전제로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거부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2018년 귀속 사건으로, 2심에서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건물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해당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1.2. 소송 진행 과정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원고가 제기한 항소에 대한 결과입니다.

2. 쟁점 및 법리 판단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당 계약이 사업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 매매계약이므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특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의 공급 정의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상 부동산 임대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 계약서 특약사항에 ‘포괄양도양수계약’임을 명시한 점
•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고,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는 점

3. 판결 결과 및 의미

3.1. 주문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3.2.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부동산 매매 계약의 형태를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사업의 양도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서 형식뿐만 아니라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과 당사자 간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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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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