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21. 2014구합64469]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469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판례는 부가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2009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이며, 1심에서 판결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사업 양도 여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의 기반으로 주장하며, 부동산 양도가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회사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은 매매업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 사업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바뀌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실질 주주 여부
원고들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 명의 대여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었습니다.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오히려 원고가 다른 특수목적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력이 있는 점 등이 실질 주주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중가산금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사업 양도와 실질 주주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명의 대여의 입증 책임 등을 강조하며, 관련 소송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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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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