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 10. 13. 2022구합2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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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으로, 국승 판결(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055)을 바탕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모텔을 운영하던 중, 해당 모텔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매매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리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사업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원고는 모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원고는 매매 과정에서 포괄 양수·양도 확인서를 작성했지만, 법원은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4.1. 자산 및 부채 평가 부재

이 사건 양도 과정에서 숙박업 자체와 관련된 자산, 부채 또는 영업권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2. 고객 정보, 영업 비밀 이전 증거 부족

장기 투숙객 명단, 영업상 비밀 등의 이전, 종업원의 고용 승계 등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소들의 이전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지배인의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4.3. 매매대금 산정 방식

매매대금이 토지, 건물, 비품 등 유형적인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4. 계약서 내용

부동산매매계약서만 작성되었고, 사업의 포괄양도를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의 문서는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4.5. 포괄 양수·양도 확인서의 한계

포괄 양수·양도 확인서가 작성되었지만, 사업과 관련된 채권채무의 구체적인 기재 및 양수 내용이 없어,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6. 대출금 승계

매수인이 대출금 채무를 승계한 것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에서 매매대금 지급의 한 형태로,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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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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