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정당사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2015구합1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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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업 포괄 승계 여부 및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정당 사유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04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사업의 포괄적 승계 여부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042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지분 양도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건 건물 지분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결 요지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건물 지분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

재판부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정의를 언급하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바와 달리, 이 사건 건물 2층의 임대차 계약 해지, 양수인인 ○○학원의 면세사업 사용 등을 근거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동산 임대 사업의 포괄적인 승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

을 내렸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정당 사유 인정 여부

재판부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였고, 폐업으로 인한 공인인증서 발급 불가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미발급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 요건 및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 인정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엄격하게 판단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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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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