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9. 29. 2020누1859]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정리: 부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사료 제공,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부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전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해당 사료 제공이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가.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료 제공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사업장 간 반출에 불과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원의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 단서는 사업자단위과세나 주사업장총괄납부가 적용되는 경우 사업장 간 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이는 판매 목적으로 반출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사료 제공은 판매 목적이 아니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된다.
결론적으로 사료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
나. 면세전용 관련 규정 적용 여부
- 원고의 주장: 면세전용에 따른 재화간주공급 규정은 동일 사업장 내에서만 적용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법원의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생산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는 동일 사업장 내 면세전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영세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면세전용 규정은 이 사건에도 적용
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초과분에 대한 재화간주공급 규정 적용 여부
- 원고의 주장: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간주공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 법원의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면세전용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매입세액의 한도는 고려하지 않으며,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재화간주공급 규정은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와 관계없이 재화간주공급 규정 적용
3.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4. 결론
이 판례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면세사업장에 사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행위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며, 면세전용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와 관계없이 재화간주공급 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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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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