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판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 원고는 2018년 12월 20일, 서울 소재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 원고의 배우자는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며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했습니다.
- 피고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1.2. 쟁점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고의 주장
2.1. 주요 주장 내용
-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함
- 국세행정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받음
- 조세평등주의 위반
3. 법원의 판단
3.1.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판단: 이 사건 주택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2. 시행령의 적법성
판단: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3.3. 사업자등록 필요성
판단: 분리과세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필요합니다.
3.4.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판단: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3.5.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판단: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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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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