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6552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대구지방법원 2021. 9. 9. 2020구합2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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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6552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자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창호, 잡철 인테리어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TT건설의 사업자 명의를 XXX에게 대여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과 2018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지만, XXX이 실질적인 사업자임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경정거부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TT건설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누구인지, 명의대여자인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대구지방법원은 원고가 TT건설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TT건설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했고, XXX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 원고가 TT건설의 사업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 과세관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야 합니다.
• 원고가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TT건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사업 명의를 대여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946원 관련 소송의 적법 여부

원고는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946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해당 금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TT건설의 실제 사업자는 XXX입니다.
• 원고는 XXX에게 명의를 대여했을 뿐,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XXX이 사업 수익을 관리하고 사용했습니다.
• 원고가 TT건설의 운영에 따른 수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4. 결론

법원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946원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2017년 제1기, 제2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은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대부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명의대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과세관청은 형식적인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자를 찾아 과세해야 하며, 명의대여자가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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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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