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정정신청한대로 정정한 것이 항고에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5. 31. 2015구합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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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정정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47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2016년 05월 3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DDD, CCC, BBB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사업자등록 대표자를 CCC, BBB로 변경했다가, 다시 DDD, CCC, BBB로 정정하는 이 사건 정정 행위를 겪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사업자등록 정정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DDD, CCC, BBB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CCC, BBB만이 주사무소의 운영을 담당하고, DDD은 성남분사무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으므로, DDD, CCC, BBB로 정정한 이 사건 정정 행위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업자등록 정정 행위의 성격

법원은 사업자등록 정정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3.2. 법원의 논리

법원은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이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정정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어 실체상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를 정정했더라도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4.1. 시사점

본 판례는 사업자등록 정정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은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4.2. 참고사항

본 판례는 부가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과 관련된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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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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