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직권말소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음  [부천지원 2015. 8. 11. 2015가단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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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책임 관련 판례: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이 판례는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판결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신○○○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사건번호는 2015가단5479이며, 부천지방법원에서 2015년 8월 1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등이 있습니다. 사건의 귀속연도는 2011년이며, 1심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01년 3월 20일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1년 5월 16일 휴업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휴업 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1년 11월 14일부터 자동으로 재개업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인천세무서는 2011년 12월 20일, 원고가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2013년 5월 3일,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는 다시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2014년 8월 20일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1억 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로 인해 20개월 동안의 이익금과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가배상책임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사업자등록 말소는 폐업 사실의 기재일 뿐 사업자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
• 직권말소 결정 당시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 소재지, 조세체납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는 점.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서면통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지만, 이는 단순한 행정 내부 규칙 위반으로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결론

법원은 서인천세무서 담당 공무원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직권말소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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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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