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실질 사업자가 원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7. 6. 14. 2016누67310]
실질 사업자 인정 판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누67310)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가 실제 사업자임을 인정하여,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누67310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AA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5구합3394 판결
- 선고일: 2017.06.14.
판결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실질 사업자가 원고임을 충분히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주요 내용
1. 쟁점
본 소송의 핵심 쟁점은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과세 관청은 형식적인 사업자 등록 여부를 넘어,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이익을 얻는 자를 실질 사업자로 보아야 합니다.
2.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가 실질 사업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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