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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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임대인이 사업장 철거를 위해 지급한 명도비(사업장이전보상금)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건물 철거로 인해 임대인으로부터 명도비를 지급받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세무서는 명도비를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명도비의 성격 규명: 명도비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1. 사업 운영 및 명도 합의
원고는 2005년부터 서울의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건물 일대가 정비사업 지구로 지정되면서, 원고는 사업시행자와 명도 관련 보상 합의를 했습니다. 2009년, 원고는 합의에 따라 명도비(이 사건 보상금)를 지급받았습니다.
2. 세무 당국의 처분
원고는 명도비 수령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세무서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9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3. 명도 합의서 및 관련 서류
합의서 내용: 합의서에는 임차인의 명도 의무, 임대료 반환, 명도비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명도확약서: 원고는 명도 시 임대차보증금 정산금액 및 고정자산 보상금을 수령한다는 내용의 명도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내부 결재 서류: 00개발 내부 결재 서류에는 명도비의 세부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음식점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관련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 사업 관련 보상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고정자산 양도 여부: 고정자산 양도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영업권 해당 여부: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결론
법원은 명도비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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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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