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540)

사업장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 2023. 1. 20. 2022구합20540]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540)

1. 사건 개요

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공조의 명의자였으나,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는 bbb공조라고 주장하며 실질과세 원칙 위반을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명의와 실질적인 운영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운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공조의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사업 운영은 bbb공조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4. 법원의 판단

#### 4.1. 실질과세 원칙 적용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aa공조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bbb공조 폐업 후 1개월 이내에 aaa공조가 동일 장소, 동일 업종으로 개업.
* 임대차보증금 승계 및 bbb공조의 팩스번호 사용.
* 원고 명의 사업용 계좌를 통한 bbb 관련자에게의 자금 송금.
* bbb의 휴대폰 번호 사용 및 원고 명의 카드 사용.
* 실제 사업 경영자가 bbb임을 증언하는 관련자들의 진술.

#### 4.2. 신의성실 원칙 적용 여부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자임에도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의 실지조사권 및 증명책임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가 과세관청에 대한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4.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 다양한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신의성실 원칙 적용에 대한 제한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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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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