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사업장 순자산가액 계산 관련 판례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위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채라고 보아 이를 제외한 것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2017누4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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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사업장 순자산가액 계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부채를 제외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42363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오AA
• 피고: ○○세무서장
• 원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6구단8092 판결
• 선고일: 2017.12.15.

판결 요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여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나 부채는 제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쟁점

양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부채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주요 수정 및 추가 내용

원심 판결의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판시했습니다.

•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이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지 여부
• 해당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나 부채는 제외해야 함
• 만약 부채가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지만 공제 대상이 된다면, 이에 대응하는 자산 또한 순자산가액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함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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