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위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채라고 보아 이를 제외한 것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2017누4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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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사업장 순자산가액 계산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부채를 제외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42363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오AA
- 피고: ○○세무서장
- 원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6구단8092 판결
- 선고일: 2017.12.15.
판결 요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여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나 부채는 제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쟁점
양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부채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주요 수정 및 추가 내용
원심 판결의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판시했습니다.
-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이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지 여부
- 해당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나 부채는 제외해야 함
- 만약 부채가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지만 공제 대상이 된다면, 이에 대응하는 자산 또한 순자산가액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함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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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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