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 대구고등법원 판례: 실질 사업자 과세 및 부과 제척 기간

사업장의 토지 건물 소유자로서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한 실질적인 사업자로 판단된 자에게 과세함은 적법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대구고등법원 2017. 4. 7. 2016누4400]

국승 대구고등법원 판례: 실질 사업자 과세 및 부과 제척 기간

판결 개요

대구고등법원 2016누4400 판례는 국기 사업장의 토지 건물 소유자를 실질적인 사업자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를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실질과세 원칙: 사업장의 토지 건물 소유자로서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한 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 부과제척기간: 조세 포탈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업 사업자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으며, 실제 사업자는 남편과 처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정성: 5년 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3. 법원의 판단

가. 실질 사업자 여부 판단

•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 판단 근거:

  • 사업장 토지 및 건물 소유
  • 소득 관리 및 통제
  • 매출 누락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 결론: 원고는 실질적인 사업자로 판단되었습니다.

나. 부과제척기간 적용

•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법원은 조세 포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 판단 근거: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매출 누락 등 부정한 행위

• 결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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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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