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 명의 위장 사실 인정 및 인정상여 처분 적법 여부

사업장 명의 위장사실의 인정 및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7. 6. 2021구합5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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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장 명의 위장 사실 인정 및 인정상여 처분 적법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사업장의 명의 위장 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된 세무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명의 위장 사실 인정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과 소득처분의 적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284
• 판결일: 2021년 7월 6일
• 원고: 주식회사 야@@
• 피고: oo세무서장

주요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 위장 사업장 운영 사실 인정 여부
• 소득금액변동통지(인정상여)의 적법성
•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 여부

판결 요지

1. 원고의 사업장 명의 위장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외유출액의 귀속 불분명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미흡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 일부를 취소.

2. 중복세무조사 및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일부 기각.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피고 OO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원고는 유AA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BB’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
• 이 과정에서 원고 자금의 유출(현금유출액) 발생
•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CC에 임차료 과다 지급

이에 따라 피고 OO세무서장은 명의위장가산세 부과, 현금유출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부과 등의 처분을 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했다.
• 원고는 명의위장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

3. 법원의 판단

3.1.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반 여부

3.2.1. 이 사건 ① 처분에 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유AA을 통해 위장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①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OO세무서장이 재조사 결과에 따라 이 처분을 변경하지 않은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2.2. 이 사건 ② 처분에 관한 판단

법원은 피고 OO세무서장이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현금유출액의 실제 사용처 또는 귀속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②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이 사건 ② 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을 취소했습니다.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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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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