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건설업이라 볼 수 없고, 건설업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건설업 필요경비 주장 부당함 [부산고등법원 2017. 6. 21. 2017누2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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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산고등법원 2017누20279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건설업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AAA)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1심 판결은 원고 패소였습니다. 2심인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사업소득 vs. 양도소득 판단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 이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 양도 행위를 사업활동으로 주장하며 필요경비 공제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필요경비 인정 여부
원고는 건설업을 전제로 필요경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건설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필요경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와 대출금 이자를 양도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1. 원고의 항소 기각
부산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소송 비용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필요경비 공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둘러싼 분쟁에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결론
부산고등법원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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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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