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1. 7. 9. 2021누33410]
부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국세기본법 제15조를 근거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10 판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AAA 및 주식회사 BBB는 CC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 기각으로 결론났습니다.
2. 판결 요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 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즉, 지출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것이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매입세액 공제 요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지출의 목적, 사업의 내용, 그리고 실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출인지를 기준으로 관련성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취득한 회원권이 사업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되었습니다.
3.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콘도 외 다른 콘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부존재: 법원은 피고(과세관청)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겠다는 명시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호가치 있는 신뢰의 부재: 원고들이 다른 콘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회원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정을 기대할 만한 합리적인 신뢰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판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