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14. 11. 14. 2014누5225]

부가 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된 사례를 통해 사업 관련성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 2014-누-5225

판결일자: 2014년 11월 14일

원고: 유한회사 AA

피고: 경산세무서장

판결 요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원고는 2012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1,983,000원의 환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경산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세금계산서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비용으로 지출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판결 이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 주요 수정 사항

<ul>
    <li>제1심 판결문 내용 일부 수정</li>
    <li>원고의 항소 기각</li>
    <li>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li>
</ul>

결론

대구고등법원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입세액 공제의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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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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