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 1. 31. 2017누1549]
“`html
법인 사외 유출액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 처분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자금의 사외 유출이 있었으나, 그 귀속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세무서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2018년 1월 2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경정 처분 및 대표이사 상여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2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3,291,310원 경정고지처분과 665,469,100원의 대표이사 상여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세금계산서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가공 거래가 추정되고 사외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대표자 상여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판결 유지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공 거래 추정: 세금계산서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가공 거래라는 사실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사외 유출액의 귀속 불분명: 가공 거래를 통해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항소 기각 사유
항소심에서 원고는 피고(세무서)가 ‘남산2012’ 자료를 신뢰하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거래처 동시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법인 자금의 부당한 유출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 권한을 강화하는 판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 거래를 통한 자금 유출이 확인되었으나, 귀속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를 과세 대상
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